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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제1665호)
발행 연도:
2020
저자:
김여라
단체 저자: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알려진 정보가 없는 신종 감염병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불안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감염병 보도 관련 규제 현황과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감염병 보도에 대한 규제를 법률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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