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2021/2: 비국가 행위자의 교육 참여; 누가 선택을 하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비국가 행위자는 학교 교육 제공을 넘어 다양한 교육단계 및 영향력 있는 영역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2021/2022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는 SDG4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모든 교육기관, 학생 및 교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표준, 정보, 인센티브 및 책무성은 정부가 특권이나 착취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호, 존중,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일 필요는 없지만, 교육 과정과 학업 성취도, 교사 근무 여건의 불균형은 해결되어야 한다. 효율성과 혁신은 상업적인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외치고 있는 구호인 “누가 선택을 하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는 정책 입안자가 선택의 자유와 형평성 사이, 이니셔티브 장려와 표준 설정 사이, 수단과 요구가 다른 인구 집단 사이, 즉각적인 약속과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약속 사이, 교육부문과 다른 사회부문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