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Ⅲ)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3년) 발간 이후 8년만인 올해 발간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5차 보고서 발간 당시 발표한 0.78℃에 비하여 0.31℃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기온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에서는 감축과 함께 적응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고 기후탄력성을 키워 기후 안전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적응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응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본 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 3년 차인 2021년에는 제도적 측면의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효과 측면에서 적응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해외주요 국가들과의 적응정책 비교·분석 결과 및 적응목표와 이행 정도에 대한 갭(gap) 분석 결과는 적응정책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저작물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21'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Ⅲ)(작성자: 송영일 외)’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e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