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국제협력 (해외환경정책동향 2021-04호)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재정·기술·역량개발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넷제로(Net-Zero) 달성에 동참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국가의 탄소저감 노력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모든 국가가 함께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국가가 탄소저감 노력을 외면했을 때, 그로 인한 비용 또한 모든 국가가 같이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국제협력은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또한 필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ODA, 특히 무상원조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산업·경제협력 측면에서 ODA 외에 공적·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현재 글로벌 탄소중립 ODA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OD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탄소중립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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