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교육의 책무성: 우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2017/8

두 번째로 발간되는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교육 목표를 향한 전 세계적 이행 현황에 대한 최신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전히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학교에서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교육 시스템이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소외 계층이 이러한 여파를 가장 크게 받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가 이들의 필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예산 부족 및 돈에 합당한 결과 지향적 가치의 강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무성 증진이 최우선 해결책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은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모든 접근법을 보여 줍니다. 이 보고서는 책무성에 대한 개념이 낯선 국가 및 교육에 대한 권리 침해가 문제시 되지 않는 국가에서부터 책무성이 그 자체로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국가까지를 포괄합니다.

본 보고서는 교육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국제기구, 민간 부문 제공자, 시민사회 및 미디어 등 모든 주체는 교육제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지닙니다. 본 보고서는 투명성과 정보 가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자료 사용 방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협소하게 정의된 결과와 처벌적 제재에 대한 불균형적 집중은 책무성 시스템을 회피하게 만드는 경우를 만듭니다. 여러 책무성 도구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본 보고서는 어떠한 도구가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