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5·6차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이행 과제와 고려점이 무엇인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